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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적재산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세기에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기본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기존의 사법상 권리와 다른 점을 살펴보고 특허권,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학습하고 그 외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주요규정을 일별한다. 다음 학기부터 시작하는 산업재산권법 및 저작권법 등 후속 심화과정을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법 전체를 조감한다.

강의 구성

1. 지적재산권 일반
   - 지적재산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특색
2. 특허실체법(1) : 보호대상, 특허요건
   - 발명, 신규성, 진보성
3. 특허실체법(2) : 특허권,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이용, 특허권의 제한, 특허권자의 의무
4. 특허실체법(3) : 특허권의 침해, 직무발명
   - 균등론, 간접침해,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
5. 특허절차법
   -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6. 상표법(1) : 보호대상
   - 입체상표, 소리상표, 상호와 상표
7. 상표법(2) : 등록요건, 상표권, 상표권의 침해
   - 식별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상표권의 효력범위
8. 저작권법(1) : 저작권제도 일반, 보호대상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저작물
9. 저작권법(2) :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
   - 각종 저작재산권, 인접권의 존재이유, 출판권
10. 저작권법(3)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침해
   - 인용,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사적복제
11.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과 디자인보호권, 지다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요건, 디자인보호제도의 특유제도
12.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 주지상표의 보호, 원산지 표시, 영업비밀의 보호
13. 지재법상의 새로운 문제들(1)
   -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보호, 저명상표의 보호, 트레이드드레스
14. 지재법상의 새로운 문제들(2)
   - 병행수입, 프랜차이즈, 상품화권, 퍼블리시티권,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보호

강의자료

공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