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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cybercrime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현상"을 의미한다. 과거 컴퓨터범죄하이테크범죄 등 많은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현상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하다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사이버범죄의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른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표현은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으로는 불법정보,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불법복제물 유통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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