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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 및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소장 도서목록입니다.

Cyber Violence

사이버폭력’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대체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 표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있으나 형법학상 반드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옷깃을 잡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사이버공간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폭언, 사진합성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폭력이라는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폭력행위를 감안할 때,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면,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댓글, 게시물, 사진합성물,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행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일응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개념 정의이므로, 이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간결하게 정의한다면,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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