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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Pornography

인터넷미디어의 발달은 우리에게 유익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적지 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음란물의 범람이다. 요즘 인터넷에는 유명연예인들의 성관계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이나 국내외에서 제작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 화상 및 동영상들로 가득 차 있고 이를 손에 넣기 위하여 많은 청소년 및 성인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등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가 크게 병들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화상채팅에 있어서도 음란화상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행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메일의 역기능으로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증가에 있어서도 음란메일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점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UCC의 범람추세와 함께 대형 포탈사이트에마저 음란동영상이 장시간 게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어 정부, 포털사이트 사업자, UCC 사업자 등이 대책회의를 통하여 사이버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 넘쳐나는 음란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터넷포르노금지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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