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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 및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소장 도서목록입니다.

Internet Fraud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역기능의 하나로 인터넷사기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사기, 인터넷쇼핑몰을 차려놓고 요금결제 후 사라져 버리는 쇼핑몰사기 등이 요즘 최근의 인터넷사기 유형이다. 최근에는 아예 도메인을 탈취하여 이용자들을 속이는 파밍사기가 등장하였다. 인터넷사기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데,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인터넷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터넷사기소송센터(Internet Fraud Complaint Center)를 창설하고 인터넷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개발, 정보의 수집․관리․홍보, 새로운 사기유형 규명, 인터넷사기소송의 적절한 수행보장 등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담기구가 없어 인터넷사기의 효율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되는 사이버 민원이나 검찰․경찰에 집중되는 제보는 인터넷사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사후 구제에 급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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